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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발생한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건설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사안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고의 배경: 무엇이 일어났나?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약 10m 높이 옹벽이 폭우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차량이 매몰되어 4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산 지역에는 시간당 약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가도로는 종잇장처럼 갈라져 무너졌고, 옹벽에 깔린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7월 22일 오산시청, 현대건설 본사, 안전점검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압수수색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
-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 공중이용시설(예: 고가도로)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적용
-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이 원인일 경우 최고 경영자에게 형사처벌 부과 가능
-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으므로 중대시민재해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건은 ‘관리 소홀’이 명확히 증명되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
1. 오산시의 관리 책임
- 사고 하루 전(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2차로의 지반 침하와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가 신고됨
- 사고 3주 전(6월 24일): "옹벽이 있는 고가도로에 땅꺼짐(포트홀)이 발생했다"는 민원 접수
- 사고 1년 4개월 전(2024년 3월): 주민이 '옹벽 배부름' 현상과 보강토 유출을 신고
🚨 오산시는 이러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다” “정밀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현대건설의 시공 책임
- 현대건설의 주장:
- LH의 설계에 따라 시공했을 뿐
- 골재 충전은 하청사가 담당
- 2011년 준공 이후 10년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이미 만료됨
- 관리 책임은 오산시에 있음 - 전문가 의견:
- 적용된 ‘그리드 시공 방식’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설계·시공 부실 시 붕괴 위험 큼
- 그리드 사이 채워넣는 골재 재질이 중요한데, 점토는 물을 많이 머금어 붕괴 위험 높임
- 배수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압수수색으로 무엇을 밝히려 하는가? 🔍
- 설계와 시공 과정:
- 옹벽 구조 설계도
- 시공 계약서
- 그리드 공법의 적정성 증거
- 관리 상태:
- 오산시의 안전점검 자료
- 민원 처리 기록
- 유지보수 계획과 실행 여부
- 경영진의 관리 책임:
-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여부
- 인력·예산 배치 적절성
- 위험 요소 인지 후 조치 여부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은? ⚖️
오산시의 경우
- 높은 처벌 가능성:
-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정기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 최종 관리 책임 주체로서 시장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현대건설의 경우
- 제한적 처벌 가능성:
- 하자보수 책임 기간(10년)이 이미 지남
- 다만, 시공 당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추가 책임 가능성 존재
-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형태의 처벌 가능성 높음
감리업체의 경우
- 검토 중인 책임:
- 당시 시공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정기 안전점검의 성실성 검증 필요
시사점: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
- 안전 관리의 중요성:
- 민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 중요
-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 계획 필요
- 기상이변(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강화
- 법적 책임의 명확화:
-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 시공사-관리주체 간 책임 구분의 명확화
마무리하며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현대건설 압수수색은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체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은 관리 주체인 오산시에 더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이 시공 단계의 심각한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현대건설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 주변의 위험해 보이는 시설물은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