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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추천제-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공식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하여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혁신적 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실현 공약을 기반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진짜 일꾼’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꾼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정책입니다.
1. 국민추천제 개요
"국민추천제"의 운영은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고, 국민이 추천한 인물은 대통령실의 심사를 통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주권 기반의 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 : 국민이 주요 공직자 인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주권 기반 인사추천제 도입
- 목적 : 인사 투명성 강화, 국민주권 실현, 역량 중심 인사
- 대상 : 장관·차관·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대상 주요 공직
- 기간 : 2025년 6월 10일 ~ 16일 (1주일간)
2. 국민추천제 절차
참여절차도 매우 간편합니다. 홈페이지 / SNS / 이메일을 통해 추천할 수 있고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제출하면됩니다.
- 추천분야 선택 → 본인 인증 → 추천 접수 → 피추천인 확인 → 국가인재DB 등록 → 공직 인사 검증 및 임명
3. 국민추천제 참여방법
홈페이지 / SNS / 이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쪽지)
-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
4. 주요 추천 진행 현황
2025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민추천제가 일주일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차관 후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천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이 추천 인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5.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일반 국민이 장관·차관급 고위직을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공공기관장 공개 모집이나 일부 인사 공개 절차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추천제는 이와 달리 고위 공직 인사에 국민 참여를 직접 확대하는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국가 주요 인사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앞으로 국민 참여가 확대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