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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A to Z: 뜻, 절차, 종료 규정부터 최장 시간 기록까지 총정리

hihihi2025 2025. 8. 10. 09:20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무제한 토론'은 알고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 시작과 종료 조건, 진행 순서,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최장 시간 기록까지 모든 것을 쉽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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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정의와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무제한 토론'이죠. 이 단어는 본래 16세기 카리브해의 해적, 약탈자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의회 내에서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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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버스터는 왜,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유와 절차)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수당의 독주 견제: 거대 여당이나 다수당이 특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졸속 입법 방지: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이 성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고,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론 형성 및 합의 유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 순서는 간단합니다.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직후,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무제한 토론의 진행 순서와 규칙

구분	상세 내용	비고
참여 자격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찬성/반대 관계없이 참여 가능
발언 횟수	의원 1인당 1회	추가 발언은 불가능
발언 시간	시간 제한 없음 (무제한)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까지 가능
토론 방식	찬성-반대 교대 발언 원칙	실제로는 반대 측 의원들이 주로 참여

💡 슬기로운 필리버스터 생활?

수 시간을 혼자 발언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은 물이나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기도 하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참고하며 토론을 이어 나갑니다. 체력과 정신력의 극한 시험대라 할 수 있죠!

4. 필리버스터의 종료: 24시간 규칙의 비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서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경우: 국회 회기(임시회, 정기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토론자 불참: 더 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으면 자동 종료됩니다.
강제 종료 (24시간 규칙): 무제한 토론 실시 후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현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24시간' 규정은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마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5.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필리버스터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 단체 기록: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세운 총 192시간 27분의 무제한 토론입니다.
국내 최장 개인 기록: 2024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50분을 발언하며 이전 기록(2016년,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최장시간 기록들은 당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