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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순서와 규칙

hihihi2025 2025. 8. 10. 09:57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저 많은 의원들이 어떤 순서로, 또 어떤 규칙을 지키며 발언하는 걸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
단순히 오래 말하는 것을 넘어, 필리버스터에는 엄격한 절차와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시작부터 진행까지, 그 구체적인 순서와 핵심 규칙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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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걸음: 필리버스터는 누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모든 필리버스터에는 명확한 시작 조건과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조건: 특정 안건(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 주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
신청 절차: 10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개시: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의장의 선택이 아닌, 국회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의 권리이므로, 주로 야당이 거대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2. 무제한 토론의 진행 순서와 발언자 배정

요구서 제출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그다음은 발언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발언자 신청: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교섭단체(정당)는 소속 의원들로부터 토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순서 배정: 신청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당 내부에서 발언 순서를 정합니다. 보통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의원, 또는 발언 의지가 강한 의원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단 제출: 확정된 발언자 명단과 순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사 진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무제한 토론의 핵심 규칙 📜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는 이름과 달리, 지켜야 할 명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 1인 1회 발언 원칙: 국회의원 한 명당 오직 한 번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언 시간 무제한: 1회 발언 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 개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몇 시간이든 계속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안건 관련성 유지: 토론 내용은 반드시 현재 논의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끄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 규칙의 적용 강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 찬반 교대 토론: 국회법상으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교대로 토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리버스터 자체가 반대를 목적으로 하기에, 반대 측 의원들만 연이어 토론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