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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 간호사" 법적 지위, 실제 업무, 보상 수준 및 미국과 비교
전문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대우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문간호사의 법적 위치, 실제 업무, 보상 수준 등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며, 국내 제도의 강점과 개선점을 함께 분석합니다.한국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역할한국에서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하는 고급 간호 인력입니다. 13개 전문분야(중환자, 마취, 감염관리, 정신, 노인 등)의 간호업무를 보다 심화된 지식과 기술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전문 분야의 간호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실무 역량을 일정 부분 제한하..
2025. 4. 18.